한미일 3국이 계속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비핵화 없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3국은 이른바 ‘3D(대화·억지·단념)’ 정책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연합군사훈련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최근 대북 정책은 북한의 약점을 파고들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북한이 대화를 차단하고 핵개발에만 몰두하는 만큼 북한의 가장 아픈 지점을 꼬집어 대화의 장으로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을 계속 용인할 경우 2027년까지 핵탄두를 최대 200개 이상 보유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한미일의 고강도 대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3국 정부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카드를 하나씩 꺼내 들며 정권 안정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3국 협력을 강화하며 실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방어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한미일의 대북 핵전쟁 방어력이 높아지게 되면 핵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자화자찬 중인 김정은 정권의 치적은 무너지게 된다.
3국은 북한의 인권 탄압 및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4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했으며 2017년부터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달 말 최초로 공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노력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과 자료 등이 쌓여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되면 김 위원장은 인권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국제 무대에서 미국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를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3국은 또한 북한의 돈줄을 좨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각급 간 소통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무력 도발과 위협 발언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마감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서해 군 통신선의 개시·마감 통화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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