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재점검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 발사하고 ‘핵어뢰’ 개발에도 매진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응 공조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한미일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제13차 DTT를 열고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이 최근 핵어뢰, 화성-18형 ICBM, 전술핵탄두, 신형 순항미사일 등을 잇달아 공개하는 등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물론 핵무인수중공격정 개발에도 매진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한미일의 미사일방어훈련은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두 번째 훈련은 올해 2월에 실시됐으나 당시에는 비정기적인 훈련이었으며 정례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의 대잠수함전훈련은 이달 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는데 이를 앞으로 정례화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어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고도화에 대비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이번 DTT에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하는 등 삼각 안보 공조 확장 의지를 다졌다.
한미일은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이번 DTT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한미일 정보 삼각 공조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 정보 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동맹) 파트너를 추가할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그 정보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일이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 정보 동맹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 동맹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공군은 17~28일 광주 기지에서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펼친다. 한미 연합 항공 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다.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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