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생 감소 추세에 맞춰 점진적인 교원 수 감축에 나선다. 학생·산업계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안건은 학령인구 감소 및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2024~27년), 학생·산업 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당정은 이 가운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며 “디지털 대전환, 지방 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가지 현실을 유연하게 (감안)하고,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맞춤 교육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해 급격한 감축보다는 점진적 정원 조정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다.
당정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 안건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방향은 대학이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시 일반대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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