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각 제주와 창원 지역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진보 정당 전·현직 간부들과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간첩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검찰·경찰과 함께 수년간 내사 및 수사한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국정원은 내년부터 이들과 같은 간첩단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흔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며 “현재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데 이중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정확한 용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국정원과 경찰·검찰이 협조해 간첩 수사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온 삼각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지회는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친목 도모와 국가 안보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최근 간첩들이 잇달아 적발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위축됐던 간첩 수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장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했고 노골적인 친북 정책을 펴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당연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적발된 간첩은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장 회장은 “과거에는 북한 공작원이 국내 고정 간첩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 사건에서는 북한 공작원이 간첩의 활동을 체크하면서 직접적으로 나무라고 질책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며 “북한과 간첩 간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면서 간첩이 김정은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전사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적발된 간첩들은 대부분 50~60대의 이른바 586 주사파 세대로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간첩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위험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할 처지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해외 정보 역량과 대공수사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 회장은 “최근 간첩 사건은 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는 등 모두 해외에서 이뤄졌다”며 “첩보 단계부터 북한 공작원과 대결해야 하는 해외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해외 간첩 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대공수사 부서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직으로 인식되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해 지금처럼 국정원과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가면서 공조하는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권을 박탈당한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서 채증한 증거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왜 깡패·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반문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국정원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도대체 왜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게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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