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담당교사 10명 중 8명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학폭 대책으로 가해·피해학생의 쌍방신고와 교사 대상 민원·고소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공개한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학폭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는 57.1%가 찬성했다.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65.2%가 찬성했다.
교사들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3→7일 연장’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1.2%가 반대했다.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75.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의견조사는 지난 14~17일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과 학폭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설문에는 431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의견조사 결과로 교육부의 학폭 대책이 여론 무마용 대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학폭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학생 치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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