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낮 캠핑장 마약 난동 3명 '집행유예'에 항소

지난해 8월 주말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 뒤 고성에 난동

A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검찰청은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공공시설인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란을 피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1명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해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마약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