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필요한데 거꾸로 교원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 우리 교육은 ‘맞춤 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시행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라며 “다(多)학년 다교과 지도 및 수업 시수,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식 탐구 수업, 평가 방식 개선,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교폭력·마약 등 비행·일탈 문제, 우울·자살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적 대책 마련과 상담, 인성 교육 강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 수급 산정의 기준인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육 여건의 핵심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에 학생이 몇 명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전체 학급 수를 산정한 후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 교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0개 교대·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축안으로는 공교육의 위기, 교육 불평등 심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에 앉아 숫자 계산만 두들기는 교육부는 책상 앞에서 일어나 양극화된 교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맞춤 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원을 줄이면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사교육 에듀테크 활용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접근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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