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차기 대법관 후보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임명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원 전·현직 판사로만 채워졌다.
대법원은 28일 차기 대법관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 3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79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게시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퇴임은 7월 18일이다.
후보들 중 각각 현직 법관은 33명, 변호사는 3명, 교수는 1명이다. 김동국(28기) 김앤장 변호사 등 후보에 오른 변호사 3명과 권영준(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모두 판사 출신이다. 박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여성 후보 역시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등 4명 모두 현직 판사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현직 법관 중에는 윤 법원장과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법원장은 삼성가 유산상속 분쟁에서 항소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던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홍 부장판사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각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올해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성·민유숙 대법관의 후임부터는 신임 대법원장의 몫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지난해 11월 25일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한다. 이번 대법관 인선에 검찰 출신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후보군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21년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으로 이후 대법관 전원이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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