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론 지지율이 오르는 등 국정 추진의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 지뢰밭 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방미 성과를 통해 상승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당면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취임 1주년 이후에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4월 넷째 주)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4.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이 상승한 것은 36.0%에서 36.7%로 상승한 3월 다섯째 주 이후 4주 만이다. 이러한 국정 수행 지지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국빈 방미 일정의 성과가 지목된다. 이달에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연쇄 정상외교 성과가 정부 여당의 국정 수행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0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여당의 국정 과제 입법에 제동을 걸면서 포퓰리즘 입법 독주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여당이 마련한 대책의 근거가 될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 관련한 정부 여당안과 민주당안·정의당안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통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사기 범죄 피해로 적용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재정적 부담이 과중해지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단체·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진지하게 야당과 협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면서 “국빈 방미에서 성과를 거둔 지금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