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빅 데이터(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을 내놓았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코로나 영향 고려해 2019년 값 적용)와 내원 일당 진료비(2021년 값 적용)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서 고령화 이외에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홍 위원은 또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204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의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훨씬 더 클 것으로 홍 위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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