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대 지방검찰청의 마약 담당 검사들이 한데 모여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전국 모든 지검 일선 담당자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일부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군도 차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조만간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은 전국 18대 지검의 마약 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이 대검찰청 대회의실에 모여 마약 범죄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한 데 이어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 범죄 척결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5월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 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989년 대검 마약과를 창설해 범죄를 단속해왔으나 2021년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국가적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는 취지다.
대검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한 국내 암수 범죄(暗數·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약 29배에 달한다. 2022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1만 8395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 마약 사범은 약 52만 명으로 국민 100명 중 1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2년 전체 마약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1만 8395명으로 30% 증가했으며 청소년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2021년 전국 57개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조사도 있다.
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가 적발된 가운데 군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면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검찰·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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