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룸카페나 마약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신·변종 유해환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울증갤러리’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가 확산함에 따라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변종 룸카페 운영, 10대 마약사범과 도박사범 증가 등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여가부는 ‘우울증갤러리’ 등 사건을 바탕으로 고위기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에 찾아가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지킴이버스’도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사이버 학교폭력 등 피해를 조기에 감지하고 상담과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 1~2회 대면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서면전자심의를 통해서는 주 5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 마약음료 제공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마약류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방안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사용, 중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소년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치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식약처와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 대상 범죄가 확산함에 따라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삭제·차단, 수사 요청 등 성범죄 피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ARS’도 구축할 예정이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합동점검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구체화해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시설 형태는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등이다.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발굴하고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기준 5600여개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5만명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과 치유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박 상담·치유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 대책은 청소년 보호 환경 변화를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 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제 등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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