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공식적으로 첫 논의가 됐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18년간의 역주행 끝에 백지화라는 종착역을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박승원 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구로동 일대 25만㎡ 규모로 조성된 이후 소음 ,진동, 도시 단절 등을 지적하는 민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2005년 이전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거론된 후보지의 반발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벌였지만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샀다.
특히 세 번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광명·시흥 첨단R&D 산업단지 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 추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등 서부권 자족문화수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광명시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사실상 백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제안했던 구로~하안~노온사 입출고선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신천~하안~신림선’ 등의 철도계획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축을 위해 광명·시흥시와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시민 중심, 시민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8년간의 추진 경과를 백서로 제작하고 시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을 수호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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