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선업(業) ‘묵은 규제’ 발굴·개선 나섰다

상반기중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 통한 중소조선사 지원

공공조달 전반 잔존 규제, 톱다운 방식 발굴·혁파

이종욱(왼쪽에서 일고번째) 조달청장이 부산 동일조선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수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시 소재 동일조선를 방문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해 중소 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 같은 그림자 규제혁신 노력과 함께 공공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