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장기 표류 과제인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을 위한 후보지가 오는 8월 발표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공론을 도출하기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지역이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 16명이 참여한다”며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며 시는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행정사항만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내달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 결과는 오는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가 진행한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쪽(대저1동) 27만㎡로,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엄광산 남쪽(주례3동) 8만㎡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 40만㎡로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안 부시장은 “특정 지역을 두고 공론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장소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 역시 “사상구와 강서구를 전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만큼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하다.
시는 이들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통합 이전 후보지로 알려진 강서구 등은 이날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찬 강서구청장 등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으로,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에 위치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자체 이전하는 문제도 난제이지만 타 지역 구치소까지 강서구로 이전을 검토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 질 것”이라며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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