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 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다.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42호 정책'이 종료되면서 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흘러야 하지만, 단기적인 불법 입국 시도 감소는 미국이 합법적 입국 절차를 늘린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난 이틀간 접촉한 이주민 숫자를 42호 정책 종료 전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42호 정책 종료 직전 국경순찰대가 집계한 남부 국경 이주민 숫자는 1만 명에 달했지만, 12일에는 6300건, 13일에는 4200건의 접촉이 보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한 42호 정책은 12일 0시에 종료됐다. 이 정책이 종료되면 미국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이주민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거 몰렸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불법 입국 시도가 정점을 지났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망명 신청 등 이주민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늘렸다.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및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우리는 남쪽 국경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경 치안과 이민 행정 마비를 둘러싼 우려가 경감됐다며 "그 우려가 계속해서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금과 제도 변화 측면에서 의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국경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려면 입국 장소에서 사전 약속을 잡거나, 특정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한다.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경유 국가에서 보호를 요청한 뒤 거절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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