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플랫폼 업계 등 부동산 중개업계,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추후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세부 내용은 TF 논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 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또 앞으로 TF의 운영 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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