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기업을 막는 것은 국가적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지난 정부 때 규제에 막혀 플랫폼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은) ‘타다’와 같은 사례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이 같은 혁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침을 밝혔다.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창의성을 산업계에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제도의 장벽에 막혀 사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여당 차원의 입법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의 제품·기업이 등장했을 때 전통산업과 충돌이 일어나곤 했었다. 마부들이 자동차와 싸웠고, 직물 공장 노동자들은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며 “이러한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홍 위원장은 법률 플랫폼 ‘로톡’과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의 사업 고충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플랫폼 서비스들은 전통적 직능단체와의 갈등으로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위원장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추진단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저출생 심화 등 미래 성장의 잠재력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 만큼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규제 개혁뿐 아니라 입법 문제 전반에서 진전이 느린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야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 피해를 보기에 공통 공약 등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규제개혁단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해 9월이다. 홍 위원장은 개혁단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 “목표치의 1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최소 8년→5년 이내)시킨 규제 완화안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물류·제조·서비스 등 용도별로 산단을 따로 세우는 조닝(zoning)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끝에 대폭 개선됐다”고 덧붙엿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도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 위원장은 당면 과제인 의료 분야 규제 개혁이 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에 따른 의료계의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 적용돼야 할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안을 두고 의사협회와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의료 직역 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면 의료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비인기 진료 과목에 대한 수가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입법 과정에서 합의가 아닌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고 나와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이 외에 양곡법·노란봉투법·방송법 등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불통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포퓰리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선거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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