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로 생긴 공백을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이 메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마이크론 제재 문제를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간에 낀 우리 기업들이 더욱 난처해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한국 정부가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이 이처럼 ‘한국’을 콕 찍어 거론한 것은 중국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빠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유력한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이들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유예받고 있는데 갤러거 위원장이 이를 고리로 한국 정부와 업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갤러거 위원장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수출통제 명단에 즉각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사양과 무관하게 반도체 산업에서 활동하는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또는 다른 중국 회사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대표적 메모리반도체 업체들도 마이크론을 대체할 수 없도록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한국 등 동맹국과 이번 사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왜곡에 대해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반도체 업계 및 동맹국들과 마이크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간 “글로벌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마당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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