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4개 광역시·도,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원전 정책·제도 개선 건의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등도 담겨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원전 정책·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안전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4개 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