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노숙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향후 집회 현장에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며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회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동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경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해 경비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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