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인질극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경제 사령탑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데 국회는 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국가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사경법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달 처리는 물건너 가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사경법에 대해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는 법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합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일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대한민국이 당당한 우주 주요7개국(G7)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7번째”라며 “우리 청년들이 우주란 넓고 할일 무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환호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치 선동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염수를 여당과 대통령이 시음하라’는 민주당 측의 발언을 언급하며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 못할 저급한 막말”이라며 “공당으로 합리적 대책을 못 내놓고 무책임한 비난만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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