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우수 조달 물품 지정제도, 공공선박 계약제도와 관련한 개편내용을 6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우선 “레미콘은 그간 재고확보가 어려운 반제품이라는 제품성격과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하다 보니 시장의 경쟁성·품질향상·적기공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기존의 생각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경쟁, 수급안정,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레미콘 MAS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레미콘 납기를 세분화하고 상습적인 납품 지연에 대해 배정을 중단하는 등 엄격히 제재해 관급레미콘 수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연간 4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기존 기술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특정 기업·제품에 수주가 쏠릴 때를 대비해 경쟁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등 품질 향상·기술 성장 견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행 공공선박(관공선) 계약제도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라며 “계약 조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독소조항은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공공 조달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38개 조달 현장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이어가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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