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4일 공직기강비서실에 이같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공직 전반에 퍼졌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는 앞서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와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진행하라는 뜻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등이 유착된 비리 혐의를 줄줄이 적발하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보다 정밀하게 부패 사슬을 발본색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감독기관, 의사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부처와 공직 관련 기관에 남아 있을 수 있어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들이 특혜 등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조와 시민단체의 부정부패에 이어 공직 부패 척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신년 업무 보고에서 공직 부패를 노조 부패와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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