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당국에 주문하면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근래에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태양광 비리에 이어 또 다른 이권 카르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과 한국교육방송(EBS)을 비롯한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출제하면 (안 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당국의 입시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학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들이 수능 문항에 반영되고 있음을 이 부총리에게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시장이 ‘카르텔’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고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부총리에게 영유아 돌봄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지정하고 ‘유보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도 “벽을 허무는 혁신적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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