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개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은 1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중고교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등 공교육 경쟁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교육비 급증을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의 입시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수능에 반영되면서 공교육 대신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학교교육과 한국교육방송(EBS)을 비롯한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련 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수능 개선부터 해결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만 공교육 불신, 사교육 팽창, 과도한 교육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는 것까지 꺼리는 풍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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