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해 수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시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시는 그간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진행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시로 후보지를 추천, 서울시는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주택을 공급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후보지 선정까지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28일)’을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 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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