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달 발표할 임금 이중구조 해소 대책의 핵심이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임금체계로 모아질 분위기다. 이는 아래(비정규직, 중소기업)를 두텁게, 위(정규직, 대기업)를 엷게 보호 해야 양측의 격차가 좁혀 진다는 전통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이다. 노동계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 임금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꼴이라며 반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팀플레이스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정규직, 유노조인 ‘12%’와 (나머지)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 구조 탓에) 청년은 첫 직장으로 평생 임금과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해 불안해 한다”고 이중구조 원인과 대책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 문제 의식은 고용부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 개혁 과제로 내세운 직무·성과급 체계 확산과 일치한다. 고용부와 경영계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능력과 직무에 따라 성과 차등을 둬야 기업별,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해소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가 100을 벌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40~50을 벌 정도로 격차가 크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비슷하다. 직무·성과급을 통해 하후상박형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이런 차이가 좁혀진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인 대기업·원청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중소기업과 하청근로자를 위해 임금교섭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과 원청노조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이 하후상박형 임금 체계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더 많이 버는 근로저가 덜 받고, 덜 받는 근로자가 더 벌도록 하는 방식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근로자 임금 보다 기업의 부당 이윤 구조 해소라고 주장해왔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대기업과 원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하청에서도 노조를 늘려 스스로 노동 3권을 가져야 임금 처우 개선 동력이 확보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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