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의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의원 감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하고 일 안하면 월급도 안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고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를 민생 경제로 제시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상속세를 중심으로 조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면서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으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민 확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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