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300명이 떼 먹은 돈만 '1.3조'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올 3월 300명

2020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임대인’이 3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만 1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전세보증보험 보증 사고 건수는 총 6641건, 금액은 1조 362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증 사고 규모 순으로 상위 10위의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낸 사고 건수는 2444건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39%인 5310억 1505만 원이다. 상위 1위인 A 씨는 본인 소유 주택으로 835건의 보증을 받았는데 이 중 495건에 대해 사고를 냈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만 924억 1850만 원에 달한다.



이른바 악성임대인인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2020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인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채무 상환 이력이 없는 임대인 등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