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공정 수능' 방안 26일 사교육대책과 함께 발표"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을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대치동의 일부 대형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킬러문항 배제나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