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에도 개발이익에 밀려나는 한미방위시설…유의동 "평택 '알파탄약고' 이전 합의 돌파구".

[유의동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선제 핵타격을 노골화하고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수도권의 철통같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의 핵심 시설들이 특정 지역의 개발이해관계 등에 밀려 퇴출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한 평택에서조차도 또 다시 핵심 군사시설이 밀려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표심을 사기 위해 군사시설을 주요 지역에서 밀어내려는 포퓰리즘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평택시을)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SOFA 합동위원장 서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랜 염원이던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가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측 관리 탄약고의 시설 개선 후 알파탄약고 탄약을 지체 없이 전량 이동하기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계획된 절차 또한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파탄약고는 미 7공군사령부가 관리하는 미군 군사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2020년 한미 양국이 발표한 우리측 반환 대상 미군기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후 고덕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지역민 민원에 몸살을 앓아왔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21년 4월 알파탄약고 이전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여는 등 협의를 계속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안보위협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지역개발의 이해관계에 얽혀 대한민국의 철통같은 수도권 방어시설 중 하나인 알파고탄약고는 이전 수순에 오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주민 안전을 운운하지만 더 큰 국가 안보가 특정 지역의 이해에 얽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아도 탄약 비축의 평시 관리가 얼마나 전황을 좌우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휴전상태를 잊고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