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2200명이 넘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모가 출산을 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 2236명이 달한다고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 생명보호를 못한 건 부끄럽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산통보제’ 입법,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를 긴급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여론전이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을 향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고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 끝을 모른다”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선동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 상인들이 아우성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에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심각한 국익 손상 행위”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자국 정부를 배제한 국제연대를 제안한 것은 국제사회의 외교 관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 간 우호 관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도 민주당의 서한 발송을 두고 “이젠 괴담까지 수출하느냐”며 “사드 선동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선동으로 덮으려는 적반하장은 국민 분노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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