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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천공’ 언급한 괘씸죄”…국방부 “수사 본질 흐려 유감”

군검찰 소환조사…국방부 전 대변인 “책에 군사기밀 없다”

군 검찰, 개별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저서에 군사기밀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했다.

이이 “이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라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언급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 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정권에 맞서겠다. 너무 비상식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부 전 대변인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발언이)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월경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특히 천공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이 개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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