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 “강남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수도권 전체로는 4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원 장관은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거의 얼음장 같은 거래와 가격대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가격은 현재도 하향안정세 기조”라며 “국지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라며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격차가 커지고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비율이 높아져서 경제 운영 기조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하반기 주택시장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역전세가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전세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계약 하나하나 보면 시간적으로도 분산되고 고가의 주택의 경우 대출받아 (보증금을) 갚아준 사람이 이미 많다”며 “급매물로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는 사례 등으로 안분된다고 하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선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매맷값이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된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기보다는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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