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운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준칙 도입 등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 차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며 “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과 태양광 비리,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등을 겨낭한 ‘이권 카르텔’ 척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를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라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역전세난 우려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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