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자원·첨단소재 민족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의 직접적인 수출을 제한하는가 하면 주요 생산국과 카르텔(연합)을 구성하는 등 ‘투트랙’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4일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시드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배터리, 나아가 전기차 생산 중심지가 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 등과의 배터리 광물 카르텔 구축이나 호주 리튬 광산 투자 등을 노리고 있다. 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브라질 등 남미국가들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식 카르텔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적인 광물 수출 통제 및 국유화 정책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하고 니켈이 필요한 나라를 향해 인도네시아에 제련소를 지으라고 요구했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니켈 수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전 세계 리튬의 53%를 보유해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칠레와 멕시코·아르헨티나도 올 1~4월 잇따라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다. 4월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세계 1, 2위 리튬 업체인 앨버말과 SQM 등 칠레 기업에 리튬 사업 관할권을 별도로 만들어진 국영기업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흐름은 남아프리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자원 부국인 나미비아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짐바브웨가 리튬 광석 수출을 금지했고 향후 정제 리튬 수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 소재 국유화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국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는 글로벌 포토레지스트(PR) 1위 기업 JSR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조 엔을 들여 JSR 지분을 연내에 공개 매수하고 내년에는 상장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 공정의 소재로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는 결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 광물은 원석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해당국에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만약 광물 시세가 떨어지면 수출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에 자원 부국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공급량을 조절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려 하고 있다. 과거 브라질은 고무,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멕시코는 원유 등 자원 부국들이 원자재를 산업 국가에 공급하기만 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놓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는 심산도 깔려 있다. 단순히 광물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련, 나아가 완성 전기차 공장까지 설립해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트머스대의 더글러스 어윈은 “자원 부국들은 단순히 원자재만 공급하는 주변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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