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출생미신고' 수사…하루 만에 100% 급증

경찰, 420건 수사의뢰 중 400건 조사

15명 사망·8명 범죄 혐의 발견 수사

5일 오전 경찰이 영아 시신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는 친모 A씨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본인의 딸 B양이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유기했다고 지목한 곳이다.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수사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420건 수사의뢰 가운데 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일 집계 당시 193건에서 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경찰은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대전청 38건씩, 경남청 33건, 인천청·충남청 29건씩,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이 19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경기북부청·광주청·충북청이 14건씩, 대구청 10건, 전북청 9건, 강원청 8건, 울산청이 7건을 수사 중이다.

부산에서는 친부모가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사실이 확인돼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4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