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심의위원 15명 위촉…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위원장

학계 및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14명 위촉

2년간 경찰청 직접 수사 중요사건 심의

경찰청은 11일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한국공법학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끈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쌓은 민간 전문가 14명이 위원에 위촉됐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 신상정보는 비공개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중 경찰청장 등이 토의에 부친 중요사건을 심의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4월까지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모두 22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수사 정책 55건을 자문했다.



다만 중요수사 심의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많지 않고, 지난 2년간 경찰청장 등이 토의에 부칠만한 사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와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설치해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주요 사이버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2021년 4월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각각 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관한 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