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개편을 공식화했다. 취업 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더 많아 취업 유인이 떨어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가 갑작스러운 실직 위기를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고용 안정시기가 개편 적기라는 평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공청회에 참석해 “실업급여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최근 실업급여는 실직자 복귀 지원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정이 판단한 실업급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됐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탓에 일부 실직자 입장에서 취직 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됐다. 이는 실직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반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원인도 이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을 없애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른 문제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출을 늘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은 탓에 고보기금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웠다. 고보기금은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보기금이 작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이 10조3000억원으로 불었다. 예수금을 고려하면 적자 상황인 것이다. 일단 전 정부에서 '급한 불'은 껐다. 전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사업 구조조정, 반복수급 제한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호한 고용 상황이 실업급여 개편 적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6월 고용률은 63.5%로 역대 6월 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도 역대 최저다. 취업자 수는 28개월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이 고용 상황을 눈 여겨 보는 이유는 실업급여 특성 상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용위기 때 제도 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 위기 때 역할을 한다. 코로나 사태 때도 고보기금 재정건전성 대책을 반대하는 측은 고보기금의 고용위기 대응 역할, 보험 성격(보험료로 지출 충당), 경기변동 연동 등을 제시했다. 이날 노동특위 공청회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고용이 안정될 때 실업급여 개편이 적기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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