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빈일자리 대책이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던 조선업은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난을 만든 근본 원인 개선 작업을 노동 개혁으로 판단하고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에서 인력 수급 상황이 수치적으로 개선됐다”며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을 추진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빈일자리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6개 업종에 대한 인력난 해결이 목표였다. 방식은 재정 집중이다. 재정일자리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1분기 40% 등 상반기만 70%를 집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국정 방향 유지 보다 정부의 개입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의 경우 외국인 인력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비전문인력 11만명 가운데 62%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국내서 일할 준비를 마쳤다.
그 결과 대책은 발표 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냈다. 5월 빈일자리 수는 21만4000개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개 줄었다. 조선업인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5% 늘었다. 보건복지업도 5.4% 증가세다.
정부는 이날 인력난 업종을 1차 대책 당시 6개서 10개로 늘리는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업종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1차 대책 4개월 만에 2차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일자리TF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해서다. 각 현장 잘 아는 부처가 대책을 내놓다보니 대책 마련 속도가 올라간 것이다.
반면 빈일자리 대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각 부처 정책을 취합하는 컨트롤타워 정책 방식의 한계로도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대처럼 기존 추진 대책이 적지 않다. 빈일자리 대책이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처럼 신규 일자리 대책 없이 기존 대책을 교통정리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 2차 대책에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등 사업장 환경 개선이 담겼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지만, 서둘러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빈일자리 대책 취지와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정부는 빈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의 개혁은 임금, 기업규모, 고용형태, 원하청별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중구조 개선 1차 대책으로 조선업을 선정한 정부는 조만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만큼 오늘 발표된 2차 방안도 노동개혁 일환”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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