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위기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힘이 실리면서 의사단체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책임을 물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필수 회장 등 임기가 9개월 가량 남은 집행부 불신임(탄핵)도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첫 단추가 끼워진 가운데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5일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 7일 제출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3인에 대한 불신임 임총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하면서 탄핵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15일 임총에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임총이 열리고 불신임안이 상정되더라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를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의협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불신임안과 별개로 '복지부와 의대 증원 관련 밀실 타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를 저격하는 움직임도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만은 않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반대와 의협-복지부 밀실 타협 책임에 대한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서명'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서명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와 2020년 4대악 저지 투쟁 때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교수들까지 나워 온몸으로 싸웠다. 심지어 의대생들은 유급까지 불사하며 부당한 의대정원증원을 막았다”며 “이필수 회장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의사 회원들의 미래를 팔아 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과 복지부의 밀실 타협을 분쇄하고 이 회장에게 해당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최근 기피진료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대표해 지난 3월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청과 진료 수가 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보톡스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일반의로서 개원을 돕겠다며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붕괴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정이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원인이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의료 정원확대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19년만에 산별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도 7대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의사인력 확충을 담았다.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펼쳐지는 불법의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의료계 곳곳의 산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책임부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교체된 이후 복지부 내부가 더욱 경직됐다.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최근 일어나는 의료계 갈등의 원인"이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해 각종 직역단체와 소통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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