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13일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수처에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 등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