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정전 상태는 반세기가 넘었다.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게 됐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정전협정 당시와 같이 불안정하다.
1994년 이후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간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한반도 정전에는 중국이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서울대는 국제학연구소 푸단대학 한국연구중심, 한국역사연구회 군사외교사반이 공동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정전체제 70주년 학술회의'를 오는 21일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GL룸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둘러싼 한중관계에 대한 기조발표를 중심으로 유엔총회, 한일관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군 등 기존 연구 성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제가 발표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가 ‘한반도 정전체제 70주년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기조발표에서는 정전협정과 정전체제 속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과 1953년 한국의 정전협정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정전협정이 베트남의 평화협정에 비해 전면전을 억지하는 측면이 더 강했던 이유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중국이 중심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국의 역할이 전쟁 추동력으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전쟁 억지력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또 △류기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1953~1954년 유엔총회의 한국전쟁 전후처리와 분단구조의 제도화’ △금보운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교수 ‘1960년대 정전체제와 한일 군사 공간의 연계’ 김지훈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국군 국방대학 창설과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이론의 형성’ △신유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전쟁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활동과 성격’ △박정근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키프로스 분쟁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주한유엔군의 균열’ 등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사회는 박영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맡고 토론은 △이상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교수 △오보경 이화여대 교수 △벤자민 엥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교수 △송재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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