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출범함에 따라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를 신속하게 지정받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것은 물론 지방시대를 위한 조례와 기구를 정비하는 등의 행보가 분주하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앞으로 5년간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지방시대위 출범 직후 곧바로 기회발전특구 전담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지자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 방지 및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방시대의 본격 추진을 위해 9월 중 경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중 경북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앞서 무산된 특별연합(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초광역 경제동맹’을 최근 공식 출범시키며 지방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시도는 이달 말까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 육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공동 수립한다. 이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방시대위 출범을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시대위 출범을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립중입자가속기연구센터 조성,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관련 세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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