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수해 복구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 복구 추경을 촉구했다”며 “정부 부처 간에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 관리법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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