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표본…전남 면 단위에 ‘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 이유 있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 절실한 농촌

[김호진 전남도의원 5분 자유 발언]

생활 불편으로 고향 떠나는 악순환

3000명 미만 인구 읍·면·동 145곳

인구 유출 최소 지속 가능한 도시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 사진 제공=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면 단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촌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기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나주 뿐만 아니라 함평군, 영광군 등 7개 면 소재지의 관련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농업 현실과 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을 강력히 호소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함께 학교, 병·의원, 마트 등 기초생활서비스 공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생활 불편으로 살던 주민마저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내 301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 3000 명 미만인 곳은 무려 145개, 약 48%에 달한다”면서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는 농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은 농촌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어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투자하지 않아 지역이 쇠퇴해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살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는 기존 유휴시설을 기초생활서비스 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또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