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상임감사 자리를 국군방첩사령부 군장성 출신이 잇따라 차지하며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 교체시기에 맞물려 9개월 여 내정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에 이보수 전 육군 준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 상임감사는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기무사령부 1처장과 2처장을 역임했다. 전임자인 김관호 상임감사에 이어 방첩사 출신이 잇따라 상임감사 자리를 꿰찬 것이다. 김 전 상임감사도 공군 준장 출신으로 기무사령부 1처장과 3처장, 공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역임했다.
상임감사는 연구소장 다음 ‘2인자’격 자리로 ADD 회계 전반과 정관 및 복무규정 등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문제는 감사 전문성이 결여된 방첩사 출신이 상임감사를 잇따라 차지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사는 군 관련 정보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감사 전문성이 전혀 없다.
특히 이들 감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향된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전 상임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직 기무사령부 장성·대령 20여명 지지선언을 했던 인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임감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감사 역시 군 현역시절에 현 대통령실 모 고위급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말들이 무성하다. 또 이 상임감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전에 있는 ADD를 찾은 이후 내정이 확정됐다.
ADD 응시 자격이 낙하산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감사 응시 자격은 2가지다. 군·공무원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가 있다.
김 전 상임감사 직전에는 윤종성 전 육군 소장이 3년 임기를 채웠는데, 윤 소장은 육군헌병 병과장 겸 수사단장을 거쳐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역임해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ADD 상임감사의 2023년 연봉은 1억6058만원으로 국방부 장관(1억3941만원) 물론 경제부총리(1억4343만원) 보다 높다. 군 출신이 선호하는 자리로 대부분 군 장성 출신이 꿰차고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방첩사 장성 출신이 잇따라 상임감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감사 전문성이 결여된 군 정보와 수사담당 기관 출신이 온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로 볼 수 밖에 없어 국감 때 따져봐야 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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