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당은 가짜 코인 채굴업체를 운영하면서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6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재산을 추적해 31억 원 상당 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4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범죄 의지를 꺾는 데 큰 영향력을 주는 만큼 의미가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결정을 받아 총 1410억 원의 재산을 보전처분했다. 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급증한 수치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몰수추징보전이 범죄예방과 관련 효율성이 큰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 보전 건수는 2019년 96건에서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2022년 120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보전된 재산 역시 2019년 702억 원에서 2020년 813억 원, 2021년 8351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올해 보전된 재산 중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투자사기, 불법다단계사기,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가 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장개설이 36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매매알선 175억 원, 횡령배임 119억 원 순이었다.
경찰은 특히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중점 단속대상에서 595억 2000만 원의 재산을 보전했다. 이는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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