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금 구조를 바꾸자는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일방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고가의 차량은 보유세와 같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격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맞춰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꼼수 증세’에 나섰다는 눈초리도 있다. 이 때문에 토론이 시작되면 갑론을박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 참여 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참여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실은 내부 논의를 거쳐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와 정치권·업계에서 제기된 지 오래됐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조세조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고 2019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향후 과제’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대부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사의 내연기관 기술 향상으로 배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는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내고 있다. 약 3500㏄의 제네시스 모델은 연간 90만 원 이상을 내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체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고배기량차=고소득층’이라는 과세 체계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기초생활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면 재산가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값싼 중고차라도 고배기량을 사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할 위험을 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전기차와 수입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늘리면서 사실상 지방세 증세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8~2021년 총 지방세가 연 평균 8.8% 늘 때 자동차세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전체 지방세 중 9.4%였던 자동차세 비중도 2021년 7.4%까지 줄었다. 차 배기량이 줄고 전기차가 늘어난 탓이다. 과세 개편 방향은 차량 가액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와 전기차 보유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부자 증세’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각 지자체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친환경 차 정책,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도 상충된다. 나아가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으로 바뀌면 피해는 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수입차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내국민대우(NT·차별금지) 위반으로 반발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과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3차 국민 참여 토론 결과에서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찬성률이 71%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에 △출퇴근시간 교통 이용 방해·도로 점거 △심야·새벽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법령 개정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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